미약했던 작은 사랑방 모임이 이제는 영양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큰 센터가 됐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된 센터이기도 한 이곳은 안동, 청송, 울진 등 인근지역을 통틀어 유일하게 개신교 주체로 운영되는 곳이다. 처음 일곱 가정을 품었던 마음의 품도 120여 명 이주여성을 품을 정도로 넓어졌다. 그 시작을 열었던 김류환 목사가 자신이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를 밝혔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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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24365, 이주민, 2012.01.05.]

보호받지 못하는 방글라데시 난민촌
소수민족 ‘줌마인’ 68명, 정부 학살 피해 한국으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 ‘줌마족’ 난민촌이 형성되어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0.7%, 65만 명의 줌마족.‘줌’은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산악지대의 원주민을 통칭하는 말이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대부분은 이슬람교이지만 줌마인들은 대체로 불교를 믿기에 벵갈리들과 인종, 종교문제로 계속 부딪쳐 왔다. 1971년부터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독립하면 줌마인들에게 자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줌마인들은 함께 독립전쟁을 벌였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정부에 ‘자치권 보장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탄압으로 응수했고 둘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정부에 의한 학살과 탄압이 계속 되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를 피해 고국을 떠나 흘러흘러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다.

◆공장 야근조로 근근이 생계 이어
재한줌마인연대(회장 자가디스)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줌마 난민은 모두 68명이며, 이 중 46명은 난민지위를 획득한 합법 체류민이고 난민지위 허가대기 중인 사람이 14명, 8명의 불허자들은 불법체류 중이다. 난민 허가를 받은 이들은 기초수급 자격을 얻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그것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은 주로 공장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얻고 야간조로 일하는 날도 부지기수다.

◆자식들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줌마족 난민인 교우밍씨는 줌마 부족 중 하나인 마르마족 출신이다. 방글라데시에서 고아원 교사로 일했던 그는 현재 컨테이너 제작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을 평생 한국에서 키울 생각을 하고 있다. 교우밍씨는 “물론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싶다. 하지만 또다시 충돌하고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애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방글라데시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기(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돈도 더 벌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줌마인들은 한국에서 난민이란 지위로 인해 여러모로 차별대우를 받기도 했다. 자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란 멸시를 받는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로넬씨는 “장기적으론 아이들을 위해 귀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생명이 위험하더라도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함께 싸워야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다”며 “이기주의자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민은 평행선처럼 끝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본국에 남아있는 줌마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정부와 국가인권위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알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줌마인의 훌륭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말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출처:주간조선)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42:6-8)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33:29) 

흑암에 앉은 자를 빛으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탄압과 압제 가운데 있던 줌마족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여기는 줌마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부패한 심령을 가진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이 줌마족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복음에 참예하는 자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어 질 때에 영혼에 참 기쁨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기도정보: T&R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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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read.asp?page=1&gCode=all&arcid=0005680287&code=30401100

[국민일보, 함태경 기자, 2011.12.23 15:50]

[미션라이프]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과 함께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한국여성들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향후 한국 무슬림 세력의 근간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슬람 전문가인 백석대 이정순(사진) 교수는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복음과 선교’(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편) 16호에 게재 예정인 한국인의 이슬람교 개종 유형 분석 논문에서 “결혼을 위해 자발적으로 무슬림이 되는 여성이 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350쌍의 무슬림 남성과 한국인 여성간 결혼이 이뤄졌고, 2011년 3월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국내 체류 무슬림이 4000여명에 달한다”며 결혼에 따른 이슬람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했다. 그는 따라서 무슬림과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국제결혼전문상담소를 개원할 뿐 아니라 무슬림과의 결혼에 따� 문제점 등을 담은 홍보책자나 결혼지침서를 발간,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결혼외에도 2000년대 이후 젊은 한국 무슬림들이 늘어나는 것은 인터넷 채팅과 종교적 관심, 무슬림 유학생의 증가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펜팔 전문 사이트, 한국인 무슬림을 위한 인터넷 카페, 이태원 중앙모스크 근처 ‘이슬람 정보센터’ 등이 젊은이들의 이슬람교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며 “한 여중학생은 인도네시아 무슬림과 채팅하다가 무슬림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무슬림의 국내 유입 경로가 주로 근로자들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슬림 학생들의 한국 유학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됐다”면서 정부와 대학의 유학생 유입 정책이 캠퍼스의 이슬람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이슬람 문화 또는 역사를 전공한 뒤 국내에 돌아와 활동하는 엘리트 무슬림이 이슬람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모스크 방문, 중동지역 근무, 이슬람 국가에 대한 파병, 국내 무슬림의 포교, 아랍어 공부 열기, 학술교류, 출판 및 언론 미디어 등도 이슬람의 영향력 확대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꼽았다.

이 교수는 따라서 한국교회가 무슬림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지 말고 이슬람의 다양성과 복합성, 문화와 사회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신학적·선교적 접근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슬림 학생 밀집구역에서 유학생을 위한 북카페, 학사관을 운영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거나 이주 무슬림을 친구삼아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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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세계선교대회 주요 논점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려면 ‘초심’ 다잡아야
                                                                                            (국민일보, 2010.05.17, 신상목기자)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도쿄 2010 세계선교대회’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3000여 미전도 종족 선교와 제자화를 위해 모든 교회가 협력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대회에서 도출된 ‘도쿄 2010 선언’에서도 언급됐지만 지금은 역사상 유례 없는 기독교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가 증가하고 있고 첨단 테크놀로지와 전략, 데이터 등이 발달돼 미전도 종족 복음화라는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선교대회는 전 세계 선교단체와 교회가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선교 목표를 우리 시대에 이루자는 소망을 담았다. 4일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사도적 선교 DNA를 찾으라=세계 선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선교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 선교의 원로인 조동진 제삼세계선교협의회 창립회장은 ‘사도적 선교 유전자 회복’을 강조했다. 조 박사는 “선교 전략과 방법 등이 발달하면서 현대 선교가 이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사도적 선교 유전자는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며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선교”라고 강조했다. 죄의 용서, 그리스도의 구원, 최후 심판, 하나님 나라의 도래 강조는 현대 선교가 놓친 부분이다.

◇일본 선교, 불교와 신도주의를 넘어=일본 세계선교훈련센터 미노루 오쿠야마 박사는 일본 선교의 어려움을 일본인 특유의 관계중심적 인간관계와 하모니 정신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복음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노루 박사는 “NHK 설문조사에서 기독교는 일본인 70%가 선호하는 종교로 꼽혔지만 정작 교회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이는 가족 관계 단절 등의 두려움과 타인과의 조화를 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노루 목사는 “일본 선교는 포기해선 안 된다. 하나님 선교 명령에 100% 순종하자”고 말했다.

◇무슬림 선교의 5대 원칙=이집트 출신의 히샴 카멜 목사는 “무슬림은 적이 아니다. 사탄이 우리의 적”이라며 15억 이슬람교도에 대한 사랑을 계속 나누자고 강조했다. 그는 무슬림 선교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인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첫째 무슬림은 인간이라는 것, 둘째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셋째 무슬림은 기독교 복음을 수동적으로만 듣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는 적극적인 사람들이란 점, 넷째 무슬림은 평생 신앙의 영향 아래 삶의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 다섯째 무슬림은 생각의 필터를 갖고 있다는 것 등이다. 기독교 선교는 이를 고려해 다가가야 한다.

◇서구 선교의 단점을 피하라=대륙별, 선교방법별 워크숍 강의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폴 피어슨 풀러신학교 전 선교신학대원장은 서구 선교의 전철을 피하라고 권면했다. 그는 “세계 선교 운동은 대형 교회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며 “현대 서구 선교의 폐해는 제국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1950년대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당하자 선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었다”며 “복음의 능력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의 재복음화에 대해서는 국제오엠선교회 둘로스호 단장을 지낸 최종상 선교사가 발표했다. 최 선교사는 “선교의 우선적 목표는 미전도 지역이지만 동시에 유럽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유럽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그는 “12년 전 WCC 총회에서 당시 성공회 수장이 영국교회가 피를 흘리며 죽고 있다는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며 “유럽의 위기를 전 세계에 알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개국에서 1000여명의 선교 대표단이 참가했던 도쿄세계선교대회는 서구와 비서구 선교사들 구분 없이 전 세계 선교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10년간의 구체적인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대회로 평가된다. 특히 대회 폐막 당일엔 유럽 복음화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일본교회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공적 회개, 화해 등의 순서도 이어져 특별한 감동과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도 했다.

글 사진=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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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위 선교대국 한국… 20대 파송자는 얼마나?
(국민일보, 2010.04.26, 신상목 기자)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등 이름이 알려진 서양 선교사들은 놀랍게도 20대 나이에 한국에 왔다. 지난 20일 열린 제5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예비회의에서 미전도종족선교연대 정보애 선교사는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서양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였다”고 말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세에 한국에 왔고 아펜젤러 27세, 알렌 27세, 게일 25세, 스크랜턴이 29세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왜 젊은 나이에 한국을 선택했을까. 정 선교사는 연세대 서정민 교수의 연구를 인용, “당시 선교 지역으로서 한국은 3급지였다”고 말했다. 100여년 전 서구 선교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1급지는 중국이었고 두 번째가 일본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험 많은 선교사들은 1, 2급지로 향했고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선교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선교사들이 도착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교회 개척과 선교 방법론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이는 네비우스선교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 이 선교정책은 자립(自立) 자전(自傳) 자치(自治)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한국 상황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된 선교 원리다.

젊은 선교사들은 1890년 중국 산둥성 선교사로 활동하던 주창자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등 한국 적용을 위해 힘썼다. 결국 젊은 선교사들의 열심과 패기로 네비우스 원리는 확산됐고 1901년 당시 80%의 한국 교회가 자립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2만1000여명 규모의 한국 선교사 가운데 20대는 얼마나 될까. 아쉽게도 이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단기로 활동 중인 선교사 상당수가 20대라는 게 선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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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2

북한, 3년 연속 기독교 박해순위 1위..사우디 연속 2위


오픈도어宣 2005 박해국가정보 발표..박해받는 교회위한 기도요청
북한이 3년 연속 오픈도어 선교회(국제총재 요한 컴패년)에서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순위 1위를 차지, 기독교 최대 박해국가로 나타났다.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오픈도어 선교회는 2005 오픈도어 세계 경계 리스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는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라오스, 이란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오픈도어 선교회의 제리 다익스트라 홍보담당은 "이같은 리스트가 나온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나 박해 순위와 '종교자유'의 유무를 넘어 크리스천은 믿음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경계 리스트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현장 사역자들과의 접촉 및 박해받는 교회의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올해, 박해순위 10개 국가 중 5개 국가(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몰디브,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는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며 4개 국가(북한, 베트남, 라오스, 중국)는 공산정권의 지배를 받고, 1개 국가가 불교세력이 지배적인 부탄이다.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 대표 카를 모엘러 박사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되고 고립돼 있다"며 "1만명의 크리스천들이 정치범수용소의 포로로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계속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막의 왕국 사우디 아라비아는 모든 시민이 무슬림이 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사우디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데 뒤따르는 결과들은 실로 가혹하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우디인은 사형을 받게되는 샤리아법이 있다.

세계의 몇몇 공산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은 기독교인들을 주시한다.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항하며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챈 베트남 정권은 일제 단속을 폈으며 결국 작년에 비해 한 단계 올라가 박해 3위 국가가 됐다.

새롭게 박해 10위 안으로 진입한 국가는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다. 소말리아는 작년 순위에서 4위 오른 박해순위 7번째 국가가 됐다.

모엘러 박사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법을 무시하는 나라들과 시골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더욱 거세다"고 덧붙였다.

다익스트라 홍보담당은 이 리스트의 목적에 대해서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있음을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함"이라며 "박해받는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환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크리스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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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4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 첫 판결”

[한겨레] “불법체류 외국인 수갑채우고 독방격리 위법” 보호소내 인권침해 쐐기

강제출국을 앞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나이지리아인 오그보나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 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시행령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며 “따라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상위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독방에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제로 원고를 비디오 촬영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이므로 국가는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폭행사건을 일으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오그보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비디오카메라로 수용자들을 촬영하는 보호소 직원에게 물을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3일동안 독방에 격리보호됐으며, 그 뒤로도 5개월이나 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국회가 보호외국인들의 독방수용 및 수갑·포승줄 사용 등의 징벌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쪽 변론을 맡은 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항소와 함께 인권침해적인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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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22

[국제결혼 10% 시대]

“내 운명이 왜 이러나!” 지난달 17일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필리핀 여성 자스민(가명·26)씨는 울부짖고 있었다. 실성한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결혼한 지 1년 반. 그는 건설 노동자인 남편(43)으로부터 이날도 매를 맞고 쫓겨나 옆집으로 도망쳐왔다.
벌이가 변변치않은 남편은 아내가 부업으로 번 돈 몇 십만원마저 빼앗아가려고 걸핏하면 윽박지르고 손찌검을 했다. 보다 못한 이웃은 결국 그녀를 대신해 이날 여성긴급의 전화(1366)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혼한 10쌍 중 한쌍 가까이가 외국인과 맺어지는 ‘국제결혼 10% 시대’다. 2003년 현재 외국인과의 결혼은 2만5658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으며, 작년엔 10%에 육박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한다.

주종은 국내에서 결혼 대상을 구하지 못하거나 재혼하려는 남자들이 중국 조선족이나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 동남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여성을 찾는 경우다.

국제결혼 급증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있다. 결혼 상대를 구해 부부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부터 ‘매매혼’ 방식이 만연하고, 결혼 후에도 인종차별과 인격 멸시·학대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실제 파경을 맞는지 공식통계는 없으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생활 9년째인 민모씨(충남 천안)는 “10가정 중 7곳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여성의 전화 조사에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아내 10명 중 4명꼴로 남편의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은 딱히 하소연할 곳 없이 학대를 견디며 살고 있고, 이혼을 한다 해도 차마 ‘기회의 땅’인 한국을 떠나지 못한 채 밑바닥 삶으로 추락하고 있다.

“작년에만 결혼 파탄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여성 3명을 봤습니다. 2명은 길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고, 한 명은 집과 집 밖을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김민정·이주여성의 집 사회복지사)

급기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정부차원에서 자국 여성 보호에 나서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지난 1일 판 반 카이 총리가 현지 국제결혼 알선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주한 필리핀 대사도 얼마 전 자국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냈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대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국제결혼 10%시대’에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지 않다. 최소한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초보적인 정착지원 시스템이라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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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7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의무적용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내 직장에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보험급여 등 사업주 부담도 따르는 것이어서 구체적 적용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8일 오전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당 정책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당의 기본이념과 맞는 입법안이며, 정부와도 1차적 협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일부 논란이 예상되지만 추후 논의과정에서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안의 처리 및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수두를 2군 전염병에 포함시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마약환자에 대한 치료보호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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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최신판 세계종교현황입니다.

다같이 세계를 품는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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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위디선교회 “나가랜드는 인도선교 전략적 요충지”

교회지도자 양육히 주변 미전도국가로 파송

▲티모시 박사는 "나가인들은 한국이 주권을 되찾는데 참여했다"며 나가인의 자유와 기독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위디국제선교회(대표 문창선 목사)는 7일 나가랜드와 인도북동부 선교 컨퍼런스를 열고 인도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인 나가랜드의 정세와 이 지역의 선교 가능성을 한국교회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가랜드는 지금 인도 북동부의 한 주에 속해 있지만, 인도인과는 종족, 언어, 문화, 종교, 기질 등의 차이로 1947년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인도와 미얀마 정부는 무력으로 나가랜드를 강제 점령한 후, 이곳을 인도 북동부에서 발생하는 운동의 모체로 생각하고 무력으로 통제해 왔다. 이 때문에 20만 명 이상의 나가 사람들이 죽었다. 나가랜드는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으로 외국인, 심지어 인도인들도 허가를 받고 들어가 살아야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30만여명의 무슬림들은 아무 제재 없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기독교주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티모시 박사(나가인의 친구들 한국 네트워크 회장)는 '나가랜드와 인도북동부의 정세'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지만 유엔이나 민주주의 국가도 나가인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고, 기독교 세계에서도 침묵의 방관자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이 나가랜드의 주권을 찾는데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나가랜드개발기구(NDO) 퐁신 꼬냑 박사는 '나가랜드 교회 현황과 소망'에서 "나가랜드 교회는 주변의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네팔, 미얀마 등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NDO에서는 목사, 청소년 지도자, 여성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디마푸 인적자원개발센터 설립, 가공생강사업, 어린이 기숙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국내외 교류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1956년 이후 나가랜드에 처음 파송된 강남휘 선교사는 "인도 본토보다 복음화율이 6배(13.7%) 높은 인도 북동부지역을 통해 미얀마, 부탄, 중국 서부, 네팔,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을 선교해야 한다"며 이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을 적극 파송하여 선교사 사관 후보생 훈련, 교회 설립,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도록 당부했다.

문창선 목사는 "한국교회는 중복파송, 중복투자를 줄이고 미전도종족이 있는 선교의 처녀지로 파송하여 파송강국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새로운 선교지를 발견하고 연구하여 사역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때, 인도 북동부는 우리에게 또다른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나가랜드에 적어도 바알에 무릎꿇지 않은 7천명의 예비된 선교사들이 서아시아 지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지역 사역에 한국교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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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7

"2050년 인구 35% 이민받아야 노동력 유지"

저출산.고령화로 징집대상, 초.중.고생도 절반 급감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인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과 경제관료 출신인 임태희(任太熙) 의원이 17일 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자료집을 내놓았다.
이들 의원은 이날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6명과 함께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실태와 향후 미래의 모습’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자료집에서 현재의 저출산 추세에 따라 오는 2050년에 가면 총인구의 35% 수준을 이민 받아야만 지난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 입대할 젊은이도 고갈돼 징집 대상 인원이 현재의 32만여명 수준에서 2050년에는 절반인 16만여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초.중.고.대학생 수도 올해 1천53만명에서 2050년 456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5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이 오는 2012년 총선에서 벌써 4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으며, 지난 1965년 43.8%에 달하던 0∼14세 사이의 유년 인구가 계속 줄어 2050년에는 그 비율이 9%까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의원은 자료집 발간을 위해 지난 2∼3월 이들 대학생들과 수차례 토론을 벌였다면서 “대학생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만든 장.단기 정책 방향을 생활정치란 이름으로 내놓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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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0

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정부가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현재의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경제적 사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결혼 기피나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사회풍조 자체가 바뀐 측면도 있다”며 “출산장려나 보육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국적과 관련된 이민정책도 신중히 검토,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실장은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국인 독일은 고급 전문직종에 유색인종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했다”며 “우리도 이런 식의 이민을 본격 허용할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민정책 검토 배경은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1차적 이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국방인력 감소 등 국가 재정과 국방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등에 외국계 인력을 받아들여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를 지향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강조,국제결혼이나 스포츠 선수 영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이민을 허용해왔다.

때문에 실제 정부가 이민확대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에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이다.

세계화 추세가 자본이동뿐 아니라 노동이동도 부수되고 있어 이민확대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IT 등 고급인력 분야에 이민이 허용될 경우 자칫 또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노동인구정책 전문가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출산장려책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민 확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10년,20년 뒤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처음 몇 년간은 문화적,민족적 반감을 줄이기 위해 재외동포 위주의 이민 확대책을 쓰고,저숙련 노동은 당분간 현재처럼 고용허가제를 유지해 나가는 절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또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 유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같은 이민은 하루빨리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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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3
첨부파일에 있는 입학원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5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훈련생 정원 30명)

신청서는 "목록에서 프로그램 선택" 클릭하시고, hwp를 선택하시면 화면에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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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6

나갈랜드 인구 95%가 기독인…인도 동북부 8개주를 주변국 선교 전초기지로


나갈랜드를 비롯한 인도 동북부 8개주(아삼 미조람 메갈라야 트리푸라 마니푸르 아루나찰 프라데시 시킴)를 인도 및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등 주변 국가를 위한 선교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디국제선교회 대표 문창선 목사는 “이들 8개주 주민들은 아리안계와는 달리 한국과 같은 몽골리안 계통”이라며 “특히 나갈랜드 전체 인구 170만명 중 95%가 기독인이기 때문에 선교기지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사회의 핵심인 카스트 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힌두교가 아닌 각 부족의 전통 신앙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노력에 따라 새로운 선교 거점지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갈랜드의 기독교 전래 역사=다른 지역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들 동북부 지역은 선교사들에 대한 차별이나 위협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나갈랜드 외에 미조람 메갈라야 트리푸라에는 미약하지만 교회가 세워져 있다. 미조람에서는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특히 나갈랜드는 지형적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선교가 용이하다. 북쪽으로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중국,서쪽으로 아삼과 방글라데시,남쪽으로 마니푸르,동쪽으로 미얀마에 둘러싸여 있다.

나갈랜드에서 활동한 첫 선교사는 E W 클라크 박사와 그의 아내 매리 메드이다. 1872년 12월18일 몰롱키몽 마을에 도착한 이들은 15명의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들을 주축으로 4일 뒤 첫번째 나가침례교회를 헌당했다. 클라크 박사는 첫번째 선교센터를 임푸에 설립했다. 이어 로타족을 위한 번코숭선교센터,수미족 선교를 위한 아이주토 선교센터 등을 세웠다.

한편 매리 메드 선교사는 1878년 소년소녀들을 위한 몰롱키몽학교를 건립했다. 젊은이들을 아삼주 및 그외 지역에 있는 성경대학에 진학시켰다.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외에 교육 및 사회봉사 등에 앞장섰다.

미국 침례교 역사 자료에 따르면 나갈랜드는 미 침례교회가 가장 성공한 선교지다. 1956년 모든 선교사가 추방됐다. 인도 정부가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나가인들에게 독립 자결 물결이 퍼져나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선교사가 추방된 뒤에도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한국 교회와의 협력을 요청하는 나갈랜드 교회=나갈랜드는 인도 정부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적 통제를 받고 있지만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지역의 영적 회복을 위한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나갈랜드에는 1444개의 침례교회와 소수 타교단 교회가 있다. 현지 교회들은 아삼 마니푸르 델리 라자스탄 시킴 캄보디아 중국 아프리카 부룬디 미얀마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다. 주요 선교단체로 나갈랜드침례교회 총회 선교부의 ‘선교사운동’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나갈랜드 교회는 다마풀에 있는 30만명의 모슬렘,명목상의 크리스천의 확대 등 풀어야 할 선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나갈랜드 교회는 한국 교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풍신 코냑(나가랜드개발기구대표) 박사는 “나갈랜드 교회는 더 많은 선교사를 주변 지역으로 파송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건전한 교회 지도자 및 선교사 육성에 한국 교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남휘 선교사는 “나갈랜드 교회는 선교사 훈련,선교사 자녀 교육,중보기도 그룹 활성화 등 선진 노하우를 한국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나갈랜드개발기구는 국제위디선교회 의료대사국제선교회 등과 함께 지역사회개발 및 공공 건강증진 사역을 펼치고 있다. 2001년 나갈랜드 푸라나바잘에 세워진 위디신학교는 25일 첫 졸업생 30명을 배출하게 된다. 위디신학교는 신학 수료과정,신학 학사 및 목회학 석사학위 과정까지 갖춘 인도 정부가 공식 인준한 학교다. 교수진은 벡케시 키시,풍신 코냑 박사 등 총 10명이다. 신학교의 도서량은 3000권에 불과하지만 미국 국제의료선교회가 오는 10월 신학서적 2만권을 기증하기로 했다.

함태경기자 zhuanj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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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영국은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부족한 산업인력을 충당키 위해 아시안들과 터어키인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의 유입을 환영하였다. 오늘날 영국의 기독교 쇠퇴는 이미 그 유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과 돌시에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의 차례가 왔다. 한국정부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으로의 이민개방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저출산과 함께 곧 100만 외국인근로자의 시대가 올 것이며, 현재 영국이 전체 국민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4%인 점을 참고한다면, 한국도 2019년 이후에 전체인구의 4% - 5%를 외국인이 차지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순수한 유입뿐 만 아니라, 2004년 기준, 한국민 한 해 전체 결혼하는 쌍의 10%가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는 한국의 급속한 국제결혼 문화의 정착과 확대도 그 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 국제결혼이 전체 대비 20%, 30%의 사회 변화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서구의 어느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이다.

아래의 고령화 속도 국가별 비교는 한국의 전 산업에 걸치는 급속한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확대를 쉽게 예상케 한다. 우리 한민족이 이러한 사회 변화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말이다.

-------------------------------- 고령화 속도 국가별 비교 ------------------------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달연도 소요연수 (년)
고령화 사회(7%) 고령사회(14%)

프랑스 1865 1990 115
스웨덴 1890 1975 85
미 국 1945 2010 65
영 국 1930 1975 45
독 일 1930 1975 45
일 본 1970 1994 24
한 국 2000 20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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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8

지구촌 기독교 인구 올중반 21억 돌파

올해 중반 세계 기독교(가톨릭 포함) 인구는 21억3578만여명에 달할 전망이지만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으로 구분할 경우 모슬렘이 13억1398만여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OMSC) 선교통계학자인 데이비드 바렛과 토드 존슨이 예상했다. 또 세계 기독인구 연평균 성장률은 1.31%로 이슬람교(1.93%)는 물론 시크교(1.54%) 힌두교(1.49%) 민족종교(1.4%)에도 뒤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선교정보지 ‘파발마’ 최신호는 데이비드 바렛과 토드 존슨의 보고서를 인용,이같이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의 경우 가톨릭 11억1899만여명,독립교회 및 개신교 8억248만여명,정교회 2억1950만여명,성공회 797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독립교회는 다른 종파에서 분리된 교회나 외국인 선교사 등에 의해 시작되지 않은 토착 교단을 의미한다. 이밖에 힌두교도 8억7004만여명,무종교인 7억6859만여명,불교도 3억7880만여명,민족종교 2억5634만여명,무신론자 1억515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파는 3만7000개,교회(예배처소 포함)는 371만4000곳,해외선교사 파송단체는 4340곳,기독교 봉사단체는 2만5000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미전도 인구는 18억22만여명으로 5년전보다 8270만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스스로 기독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독인도 1억97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해외선교사 수는 연평균 1.07% 성장,44만여명을 기록해 5년전보다 2만3000명이 늘어나고 기독교 서적과 성서 보급 수는 올해 중반까지 각각 3.08%,4.96% 증가해 574만여권과 6839만여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함태경기자 zhuanj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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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9

외국인 노동자들 첫 ‘勞組 선언’

불법체류자가 다수 포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선언했다.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강제추방 대상자들이 공권력에 저항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아누아르 후세인(34·방글라데시)씨는 25일 본지 기자와 만나 노조 설립의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원들은 수도권 중소공장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인들로 구성됐다.

1996년 5월 한국에 온 아누아르씨는 불법체류자. 처음 3개월짜리 입국비자로 한국에 온 후 아직까지 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게 그의 목적이었지만 아누아르씨는 2003년부터는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이주노동자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고교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다.

그는 “위원회 활동을 하며 처음에는 안 좋았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다. 욕하고 때리는 사람만 한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도 뜻밖에 많았다”고 했다.

아누아르씨는 1주일 안에 노동부에 노조설립 허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불법체류 노동자이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강제추방해야 할 외국인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 설립을 보장받더라도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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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뉴질랜드서 '아내 때리는 법' 이슬람사이트 파문

뉴질랜드에 있는 한 이슬람 단체가 웹 사이트를 통해 남자들에게 아내 때리는 법을 가르치면서 여성들에게는 언제든지 남편이 원할 때는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이슬람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분노하고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들은 가정 폭력과 강간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전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선데이 스타 타임스 1일 보도에 따르면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캔터베리 이슬람 협회(MAC)는 웹 사이트에 링크돼 있는 문서를 통해 여성들은 남편의 섹스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알라를 믿는 여성들은 남편의 잠자리를 돌보지 않을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사이트는 또 남자들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아내를 때리라고 권고하면서 때리는 게 아내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수단이 고갈됐을 때’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특히 “행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우선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엔 침대를 같이 쓰지 말며,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때리라(효과가 있을 때 가볍게)”고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슬람계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며 웹 사이트 내용에 크게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신자 수 3만여 명이 되는 뉴질랜드 이슬람 사회는 여성들도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알제리 출신의 이슬람 학자인 아흐메드 자우이는 웹 사이트 내용을 혐오한다면서 폭력을 옹호하는 이슬람 교리 해석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란의 가르침은 여성들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알제리에 있는 자신의 누이가 폭력 남편과 이혼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성공적인 결혼은 사랑과 존중, 화합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웰링턴 지역의 이슬람 지도자인 아쉬로프 파루크는 캔터베리 이슬람 협회가 이슬람 사회에서도 이단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코란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극단적인 견해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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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현행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로 양분된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최악의 경우 도산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고용허가제 위헌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과 인력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중소업계 관계자 200여명만 참석하고 당초 참석하기로 한 노동부측 인사는 불참,정부와 업계간 갈등을 노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다”=중소업계는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론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경우 언어소통 등에서 훨씬 능력있는 내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취지 자체가 무색케 된다는 것.

중소기업연구원 유재원 연구원은 “자국서 월 100달러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월 1000달러를 받고 일한다면 이는 불로소득”이라며 “재분배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한 고용허가제는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만4500여개 중소기업이 회원사인 중소기업권익보호협희는 고용허가제가 공정한 자유시장 경쟁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합법화하는 것이다”=노동부의 주장은 다르다. 노동부 송문현 인력정책과장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3년 체류 산업연수생에게도 2년차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다만 4대보험이 추가되는 게 차이인 데 마치 고용허가제가 사업주를 망하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불법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다”며 “비용적인 측면보다 절차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중소업계가 반발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산업연수생제에서는 기업체가 신청만 하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인하는 노력을 구인광고 등을 통해 먼저 기울인 뒤에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될 때에만 외국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제3의 제도가 필요하다”=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제3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협은 이와 관련,최근 고용허가제로 통합을 추진하되 실수요자인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류기간을 3년에서 3년6개월로,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 인원(50인 이하 기업 기준)을 10명에서 15명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요청했다.

이경선기자 boky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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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1만4500여 중소기업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위헌으로 판명날 경우 정부가 7월 말 목표로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통합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부여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의무를 지는 만큼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 찬반 양론이 분분한 제도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 한상원 회장은 31일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권익은 도외시한 채 내국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고 있다”며 “이번 주중 헌법재판소에 정식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맡은 이성환 변호사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임금 등에서 똑같이 대우하도록 규정한 것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기권익보호협의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경선기자 boky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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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선교회에 관심 갖는 접촉점 마련해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담임 유해근)는 6월 5일 오후 1시 광장초등학교(서울시 광장동)에서 '2005 외국인근로자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연일 반복되는 힘든 육체 노동으로 주일에는 선교회에 오기 힘들다. 하지만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는 이들의 건강을 돕고, 선교회에 관심을 갖는 접촉점을 찾기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외국인근로자들은 몽골권, 이슬람권, 영어권, 서남아시아권 등 총 4개 언어권역으로 나뉘어 축구, 탁구, 줄다리기, 씨름, 이어달리기 등의 경기에 참여하게 된다.

선교회는 "심한 단속과 여러가지 제약으로 평소 운동을 좋아하면서도 운동할 기회가 없던 외국인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선교회에 찾아올 수 있기 원한다"며 "또한 국내 사역자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이 서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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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수사랑 2013.03.20 19:43 신고

    유해근 목사님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인권을 위한 농성을 벌인분으로 한달간 경실련건물을 점거하여 외국인근로자들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러셨다고함!

2005-06-07
외국인근로자 사역, 전문성 확보 시급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 현주소와 전망
현재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략 50만 명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80년대 말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여 계속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국내 인구성장률의 급격한 감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유입 분야도 과거 3D업종에서 전분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제 3세계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유입되던 흐름 위에 이미 고급인력의 유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교수로 임명되거나 대덕연구단지에 고용된 석,박사급 이주근로자들이 그 예다. 앞으로도 서비스업, 굴뚝 없는 연구, 농업 분야 등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갈 것이다. 이들은 산업연수생 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유럽교회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능동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처해 온 한국교회도 선교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사역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연구단체인 한국위디국제선교회연구소 이재혁 전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는 구제보다 영혼구원과 제자양육을 더욱 중심으로 해야 하며, 사역 전문성을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이민자 수는 약 1억7천5백만(2002년 현재)으로 추정한다. 한국내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상황이나,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95년 1.65에서 2000년 1.47, 2004년 현재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국내의 20~40대 주요 경제인구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가속화되어, 인구성장률(출산율)의 감소는 더욱 심각한 경제인구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구 성비 측면에서도 55세 이상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앞서고 있으나 경제인구, 즉 젊은층(특히 24세 이하)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불균형적으로 높다(통계청 2000년 기준). 결혼적령기의 남성은 이제 외국인 아내를 맞는 추세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실제 2003년 한 해 평균 12쌍 중 1쌍(25658쌍)이 국제결혼을 했으며, 2004년은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했다.

제한구역이나마 의료시장이 개방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의료인력도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국가는 호주를 제외하고 중국, 폴란드, 파키스탄, 태국, 홍콩 등의 비선진국이며 동시에 외국인근로자 사역 대상 국가다. 이런 이유로 제3세계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 중에서도 고급인력의 유입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제조업 비율의 감소 추세와도 관련돼 있다.

향후 2050년에는 총인구의 35%를 이민 받아야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자료도 있다. 이제, 수년 내 1백만 외국인근로자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재혁 목사는 "2019년에 한국은 전체국민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인력 충당을 위해 아시아, 터키, 아프리카에서 적극 근로자들을 유입한 영국이 현재 전체 국민대비 외국인 비율이 4%라면 외국인이 4%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령화와 함께 해외이민의 가속화로 그는 15년 뒤에는 정부가 이민을 개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그들 종교의 유입 및 확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대표적인 선례는 바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다. 유럽 인구의 10%가 무슬림이며, 건물만 덩그라니 남은 많은 교회들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다. 이슬람교는 유교문화권인 중국 서부 내륙과 남서부 지역에서도 그 교세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3만 무슬림 인구 중 한국인 3만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슬람 국가 출신의 무슬림들이다. 이재혁 목사는 "국내 체류하는 힌두교권, 불교권, 이슬람권 등 타 종교권 출신 외국인근로자 중에서도 이슬람권이 가장 위협적이다"며 "이들은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한다"고 알렸다.

그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들의 증가와 함께 국내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서 작년 6월 28일 충주시 양성면 진달래공원에는 이슬람국인 카타르 정부 지원으로 1천1백평 규모의 무슬림 공동묘지(충주시 양성면)가 조성됐다. 이 공동묘지는 형편이 어려운 무슬림들을 우선순위로 무상 제공하며, 운영 경비는 모금을 통한 지원으로 이뤄진다. 매장문화인 이슬람의 장례문화에 따라,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 무슬림 공동묘지가 세워질 가능성은 농후한 것이다.

또한, 젊은 무슬림들은 한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서 이슬람을 전파하고 있다. 이슬람법에는 무슬림 남편과 결혼하는 아내는 무슬림이 돼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는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이슬람교로 개종을 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무슬림학생협회는 이슬람교 홍보 책자인 '이슬람이란 무엇인가'를 2002년부터 한국어로 발행하여 무료로 배부해 주고 있으며, 작년 라마단 기간에는 한국인무슬림협회가 하루 5회 금식 시간표를 정하여 배부하기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자.

외국인근로자 유입과 함께 이뤄진 한국교회의 대처는 이제 20여년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선교 초기부터 독립적인 사역방향과 전략으로 각개 전투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교회별, 선교단체별로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다양한 사역 개발에 지장을 주었다. 흔히 이미용 의료 봉사나 성경공부반, 국내 명절 때 열리는 위로잔치 등이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교회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각개전투는 정보와 노하우의 교류를 저해한다. 이재혁 목사는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사역을 하고자 해도 맨 땅에서 시작하게 된다"며 "이것이 외국인근로자 선교단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내 외국인근로자 사역 메뉴얼을 만들어 객관적인 정보로 사전 이해를 돕고, 사례를 수록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사역을 목회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인식으로 상당수 비전문가인 담당 사역자들의 주기적인 교체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이 목사는 지적했다. 소수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한국어를 현지어로 동시통역하는 헤프닝이 매주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인프라의 미비도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유럽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사역은 드물지만, 대학에서 이민학과 이민신학 연구는 활발하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다. 모두들 결과에는 관심이 있어도, 꾸준한 연구를 하는데는 취약한 편. 그래서 이민학과 이민신학연구소를 운영하는 대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요 교단 선교부, 선교위원회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선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고 이재혁 목사는 말했다.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정책은 인권, 복지, 구제에 치중하거나 영혼구원과 제자양육을 중시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뤄져 왔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를 바탕으로 몇가지 선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현지인 선교사 및 목회자를 선교자원으로 양성하여 국내 사역지나 본국, 또는 제 3국에서 일하는 자기나라 외국인근로자에게 파송할 수 있다. 만일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담임 목사가 중국인이라고 상상할 때 어색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인근로자 사역시 현지인 목회자에 의한 목회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구제보다 영혼구원과 제자양육을 중심한 복음주의적 사역이 더욱 요청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사역자들에 대한 대우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선교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재정후원이 없어 중도탈락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사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선교전문가를 양성하며, 단체간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이 목사는 굳이 힘든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변화시켜 내는 일은 세계선교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교회의 인식 전환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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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외국인근로자 선교는 세계 복음화 첩경”

홍콩 선교사로 파송된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레이

▲13일 위디선교회에서 홍콩의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린 레이살도 비악탄이 위디선교회 수료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홍콩 필리핀 근로자들 위해 선교사로 파송되는 레이살도 비악탄

필리핀 전통 무술 '칼리' 시합에 1백여 차례 출전했으나 한 번도 진 적 없는 레이살도 비악탄(37세). 자타가 인정하는 무술 고단자이지만 그는 어린시절부터 가난에 쪼들려 울분에 찬 생활을 해야 했다. 시합에서 승리의 기쁨도 순간 뿐, 뜻 모를 공허함이 있던 그는 청년시절에는 사회 부패에 항거하며 반정부 운동에 열정을 바쳤다.

1997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관광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레이는 체류기간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그러나 문화의 이질감과 계속된 공장 작업으로 인한 육체의 고단함, 불법체류자로 사는 불안함 보다 레이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돈을 벌어 고향에 집을 사고, 부인이 한국에 와서 함께 살면서 자녀도 출산했지만 레이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늘 사라지지 않았다.

이 때 마침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된 레이. 전에 느끼지 못하던 평안함과 행복을 느끼면서 레이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같은 민족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

사역 훈련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레이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마석 일대와 안양을 오가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심방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특히 그의 특기인 칼리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활용하여, 주일에는 체육관에서 한국인과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무술을 가르쳤다.

그러는 중 레이는 불교권인 홍콩에 무려 약 18만여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딱히 일자리가 없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품은 레이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의 빚을 갚고자 홍콩의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해 선교사로 떠날 것을 결심했다.

레이는 "바로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어 나를 한국에 보내셨다"며 "가난했고 한국에서 나그네였던 자, 얼굴에 기름을 묻혀가며 고생하고, 불법체류자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다른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선교는 세계 복음화의 첩경

위의 이야기는 위디선교회에서 제자양육하여 제 3국으로 파송한 레이살도 비악탄이 간증한 실화다. 13일 산소망교회(안양 동안구)에서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린 레이는 본국이 아닌 타국의 필리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역파송 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한국교회에서는 미전도종족의 90%가 살고 있는 10/40창에 선교 역량을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면서, 이 지역에 파송되는 선교사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10/40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 21세기 선교 패러다임 또한 단순히 '나가는 선교', 곧 원심적 선교만이 아닌 '들어오는 선교', 구심적 선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인구의 1%가 외국인근로자다. 위디선교회 이재혁 선교사는 "주로 선교지 사역에만 관심을 가진 한국교회의 취약점은 바로 외국인근로자 사역이었다"며 "이제 한국교회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온 이들을 돌보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을 알렸다.

국내 저출산률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결국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유입 양상 또한 전 사업에 걸쳐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인구 분포에서 성비 불균형은 국제결혼을 부추겨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또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 중에도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농업 등 굴뚝 없는 연구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교회의 국내 산업동향 및 인구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재혁 선교사는 이에 우선 "해외선교전문기관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섬기는 교회, 선교단체와도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현지에 이미 지부를 두고 있는 해외선교전문기관들에 연결시켜 연속적으로 케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25년간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에만 급급하여 선교사 관리를 비롯한 선교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점을 지적, 외국인근로자 선교 인프라 또한 해외에 비해 거의 갖춰진 것이 없음을 알렸다. 특히 한국은 선교 전략가, 선교 기획가, 선교 연구가 양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으로 더이상 주먹구구식 사역으로 중복투자, 사역 효율성 저하, 선교사 중도탈락 등의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선교사는 한국교회, 한국선교단체가 전체 예산의 1~2%라도 선교연구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최소 10~20년간 투자해야 함을 주장했다. 위디선교회의 경우 최근 20여개의 국내외 사이트를 참고하여 외국인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세계 주요 22개국의 종교분포 및 이주민 분포, 이주민 종교분포 등을 정리한 세계이주민선교지도(2005 World Migrant Mission Map)를 발행해 타 단체들이 외국인근로자선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이주민선교지도(2005 World Migrant Mission Map)는 국내용으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영문으로 제작됐다. 지도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22개국가의 종교분포 및 이주민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위디선교회는 이 지도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의 통계 사이트를 활용했다.

퍼즐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조각도 부족하면 안되는 것처럼, 세계선교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퍼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상황의 급변과 관계없이 전근대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외국인근로자 선교에서 또다시 비전을 발견해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지희 기자 jhlee@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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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버스나 지하철 및 번잡한 도심의 길거리나 한적한 바닷가,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 등 이제 어디에서나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피부색이 다르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한 다고 해서 더 이상 낯설거나 구경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자에서 우리와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출신국가 피부색 방문이유에 따라 외국인이 받는 대우는 천차만별이다. 한국인의 부러움 을 한몸에 받으며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공장에서 기름과 땀에 절어가 며 죽도록 일해도 멸시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혈통집착 배타성­서구문화 맹목추종 이중잣대 뚜렷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이중 잣대」는 혈통주의에 집착하는 배타성과 서구 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한상복교수(문화인류학)는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우리 사회가 「자기민족중심주의」와 「사대주의」라는 상반된 극단주의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 적한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교수는 『우리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 각하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고 말한다.

한국인의 배타성과 폐쇄성은 외국 언론들도 종종 화제로 삼을 정도다. 홍콩에 본사를 둔 정치경 제위험자문사(PERC)가 격주로 발행하는 「아시아정보 보고서」는 지난 4월 외국인들이 문화적으로 가장 배타적인 아시아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발표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국인은 더이상 「국외자」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96년 한해 동안 356만 4966명의 외국인이 입국하고 350만9198명이 출국했다. 하루에 1만여명의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간 셈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와 함께 사는 체류자라는 것이다.

이들 체류자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과 유학생 근로자 외교관 언론인 상사주재원 군인 등의 갖가지 직업으 로 살아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96년말 기준으로 합법적 체류자는 14만8731명인데 비해 불법 체류자는 12만9054명이나 된다.

무국적자 71명을 포함해 전세계 170개국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있 다. 1위는 중국으로 4만 2058명(조선족 2만7215명 포함)이며 2위는 필리핀인으로 1만212명이다.

중국과 필리핀을 제외하고 100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국가만도 방글라데시 타이 파키스탄 몽골 인도 네팔 일본 러시아 미얀마 대만 페루 이란 베트남 등 13개국에 달한다. 불법체류자의 출신 국가수만 보자면 한국의 세계화는 수준급인 셈이다.

정부나 기업은 열심히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고 있다. 학부모들도 유아의 영어교육에까지 열을 올 리며 이에 동참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과 한국인은 모습은 세계화나 국제화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작년 8월 전세계에서 번성한 화교가 한국에서만은 발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것은 한국정부의 의도적인 차별정책 때문이라고 보도했 다. 화교 2세 왕계문씨(52·연합중국어연구소 소장)는 『최소한 더불어 살아가는 준한국인으로 인 정해달라』며 화교에 대한 영업장 면적제한 등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한국인의 인맥주의나 적당주의는 외국인이나 교포들에게도 높은 장벽이다. 11세 때 부모를 따라 이민해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한국에서 3년째 일하는 민유선변호사(33·여)는 『한국 사 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관계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민변호사는 『한국 사회는 규칙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170개국 27만여명 체류…체계적 관리 시급
일부 한국인들이 경제적 우월감에 빠져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큰 문제 다. 모로코안 와자니씨(28)는 1년 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돈을 빨리 벌겠다는 꿈을 가지고 한국 에 왔다. 와자니씨는 산업재해로 손을 다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와자니씨는 『한국에서의 1년 생활에 내 인생의 목표도 사라졌고 건강도 잃었다.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 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토로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나 유럽 출신 체류자들은 동남아국가에서 산 몇만원짜리 가짜 학위증서만 으로도 영어강사를 하며 고액의 수입을 올리며 온갖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피부색은 큰 장애다. 서울 벌리츠어학원 여강사 사라씨(27)는 대학에서 언론학과 라틴학을 전공한 미국인.

하지만 사라씨의 첫 강의시간은 항상 고역이다. 사라씨는 자신의 검은 피부를 처음 마주치는 학 생들의 얼굴에 거부와 호기심의 표정이 드러나는 것을 놓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야 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나 관리 가 사실상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한국노동정책연구소의 박석운소장은 현재의 외국인정책에 대해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무정책 상태」라고 비판한다. 박소장은 『외국인 체류자는 불법적이 든 합법적이든 사실상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관련법규의 정비와 외 국인근로자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꺼리며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방법만 고집한다.

외국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면 근로기 준법이나 국제규약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통계자료집에는 외국근로자를 한 항목으로 분류해 외국인의 취업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단체행동권과 일부 권리를 제한하되 외국인 고용을 정식으로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를 추 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산업부 등 일부 부처는 임금상승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중 공청회를 갖고 종합적인 외국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수립할지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4년째 불법취업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이모씨(41)는 중국에 있는 남편과 아들 등 다른 가족도 데려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다.

이씨의 언니(43)는 92년에, 어머니(63)는 95년에 한국에 와 불법체류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세 모녀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애절한 소원이 이뤄지기를 함께 바라고 있다.





〈강 승 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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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외국인근로자 노조 설립 '불허'
노동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고서 반려

노동부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주축이 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가 미비하고, 주된 구성원이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조직된 점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신고서 접수 후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 수와 대표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조 규약상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노조가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어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전국여성노조, 인권운동사랑방 등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7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 입구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외국인력 총 규모는 37만8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합법 체류자는 17만9000명으로 47.4%, 불법 체류자는 19만9000명으로 52.6%를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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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2

1. 국제기구 소식

1) EU - 사회경제정책위원회 파견근로 규제를 위한 지침 제안
2003년 3월 6일 고용, 사회정책, 보건과 소비자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열고 EES(유럽고용계획), 사회적 보호, 성주류화, 반차별 지침 시행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파견근로를 규제하는 지침의 초안을 마련한 것이 사회정책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명확한 의제였다.
유럽위원회는 2002년 3월 파견근로 지침 초안을 발행했고, 유럽 의회가 2002년 11월, 낭독후 대폭 개정할 것을 제안했고, 현재 위원에 다시 돌아와 있다. 법제화 관련된 규제의 정도와 관련분야 노사의 역할, 그리고 각 회원국별 파견근로의 특색과 중요도의 차이로 인한 대표단의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균형잡힌 정치적 절충안이 나오기까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지침서 초안에 대한 합의는 2003년 6월에 있을 다음 회의로 미루어졌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지만 EU차원에서 규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며, 파견회사와 근로자 그리고 사용회사의 삼자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국가별로 관행과 규제의 폭이 다양함으로 더욱 더 복잡한 상황이다.
지침의 미결사항은 1. 파견근로의 규제 재검토(각국의 법률과 파견근로 제한에 대한 단체 협약에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지므로, 각국 대표들은 이 조항에 대해 더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동등대우적용(현재 파견근로자와 일반고용근로자와의 동등대우조항에는 최대 6주간만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3. 파견근로의 노동시장제도화(현재 회원국들은 이 조항을 공공부문,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장기실업극복 정책하의 노동계약에는 적용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나, 이 범위를 확대시키기를 원하는 대표단들이 있다.) 이다.

출처 :
http://www.eiro.eurofound.ie/2003/03/Feature/EU0303203F.html


2) OECD - Economic Surveys of Czech Republic 발간
OECD는 체코 경제상황을 평가 ·개괄하는 OECD Economic Surveys of Czech Republic을 발간했다. 체코의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평가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출처 :
http://www.oecd.org/EN/document/0,,EN-document-590-17-no-12-39840-590,00.html


3) UN - UN Chronicle Issue no.1, 이주 제도(migration system)
UN Chronicle 2003년 제 1호는 2002년 11월 세계개발경제연구소에서 개최한 '가난, 국제적 이민과 망명' 국제회의 내용을 소개하는 '이주 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싣고있다.

※ 배경
20년이 안되는 기간동안 국제적 이주민은 2배 이상 증가해서, 현재 1억7천5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이 태어난 곳이 아닌 지역에서 살고있다. 그들이 이주해간 지역은 유럽(5천6백만명), 아시아(5천만명), 북미(4천1백만명) 등이며 이 놀라운 수치들은 향후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이주 동향에 대한 정보와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은 이주자들과 이주자들의 통과국, 수용국 모두를 위해,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 원조제공의 의무를 공평히 나눠갖고, 국제적 이주의 분명한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는 3가지를 과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주의 원인은 경제적인 것 외에도 전쟁, 박해, 폭력, 재난으로부터의 탈출도 있다. 이주자들이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정규, 비정규 노동시장 및 암시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주를 제한을 확대하고 있어서, 불법인신매매, 사기 취업, 유괴, 매춘 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지 인재유출이나 유입문제를 넘어선지 오래며,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제, 사회, 인구통계,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많은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주는 국내와 국제적인 안전, 사회적 문화적 변화, 이미 남용되고 없는 자원의 배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아우르고 있다.
증가하는 국제적 이민으로 각국 정부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40%의 국가들이 이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이민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개도국들도 제한정책을 실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이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주가 단지 사회붕괴와 국가간 마찰의 잠재적 원인이 될 것 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 가난, 국제적 이민과 망명에 관한 국제회의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국제연합대학 부설 연구소인 세계개발경제연구소(WIDER)에서는 2002년 11월 27-28일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이주동향의 영향과 정책들과의 관계를 논의를 통해 현 이주 관리 관행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데 동의했다. 현재의 관행과 정책들은 이주의 근원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필요한 이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이주체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망명 및 이주대책은 인신매매와 밀입국을 증가시킨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조국을 떠나 더 부유한 국가로 망명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현 이주체계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현재의 망명과 이주관리체계는 기능장애(dysfunctional) 상태이며 효력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엄청난 돈이 어찌어찌해서 선진국에 도착하는 비교하면 적은 숫자의 망명요청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으로 가지못하는 망명자들과 주로 사하라 이남 지역의 난민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점진적이나 낮은 수준의 원조를 받고 있을 뿐이다.
옥스포드 대학의 난민 연구센터(Refugee Studies Center)의 Stephen Castels와 Sean Loughna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소수민족 억압, 민족갈등, 내전 같은 분쟁지수 (Indicators of conflict)를 이용해 강제 이주의 유출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런 단순한 분류는 분석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실제로 모든 이주양상은 다양한 요소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경제적 정치적 원인들은 어떤 한 쌍의 일대일 관계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관된 연속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분쟁지수와 개발지수의 차이도 의심해봐야 하는데, 분쟁은 통상 경제적 사회적 개발, 민주적 제도의 도입, 인권보호도입의 단계에서의 실패의 표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책적 대립도 발생한다. 낮은 경제성장과 고 실업이 발생하는 시기의 특정 국가들은 자국민이 외국으로 도항하는 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들이 가족들에게 송금할 돈을 생각해서 전통적으로 이를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기도 하며, 정치적 억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기기도 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주가 더 이상 보내는 나라, 통과시키는 나라, 받는 나라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국제적인 협력방안이 요구되는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말대로 이주문제에 대한 쉬운 선택이나 단순한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주민들을 희생양 삼지않고, 모두에게 이로운 제대로 관리되는 국제이민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때이다.

※ 주요통계
· 이주자(migrant): 1억7천5백만 명, 1975년 이후 2배 이상 증가, 60%가 상대적 선진국에 거주(이 지역의 10명중 1명이 이주자임, 나머지 40%가 거주하는 상대적 후진국의 이주자는 70명 중 1명)
· 망명자(refugees): 2000년 말 현재 1천6백만 명, 그 중 1천 2백만 명이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위임 하에, 나머지 4백만 명은 UNRWA(유엔난민구제사업국) 위임하에 있음. 아시아에 9백만 명, 아프리카에 4백만 명, 3백만 명은 선진국.
· 순이주(net migration): 선진국이 후진국으로부터 연간 2백3십만 명의 이주자를 받아들임(1995-2000동안 1천2백만 명 수준), 북미로 1백 4십만 명, 유럽으로 8십만 명, 오세아니아 9만 명.
· 송금(remittance): 많은 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이 주요외화획득 수단이며 GDP 증가에도 영향을 미침, 엘살바도르, 에리트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니카라과, 예멘 등에서는 외국 송금이 GDP의 10%이상을 차지함.
· 국제법에는 이주에 관련된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임.

WIDER (1984년 헬싱키에 있는 United Nations University에 설립되었으며, 세계 각국에 있는 연구소 중심망 역할을 담당함. 세계 빈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추진)
회의 홈페이지:
http://www.wider.unu.edu/conference/conference-2002-3/conference2002-3.htm


출처 :
http://www.un.org/Pubs/chronicle/2003/issue1/0103p55.html


4) ILO - 후안 소마비아, 현 ILO 사무총장 재선
Pledges to work for a "New Social Contract"

칠레 출신으로 최초로 남반구 출신의 ILO 대표인 후안 소마비아 현 ILO 사무총장이 차기 사무총장으로 재선출 되었고, 2004년 3월부터 2차 5년간의 공식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4년,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ILO는 노동자의 인권신장, 고용과 기업열 창조, 사회적 보호,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목표로 하는 양질의 고용(decent work) 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시켰고, 전례 없이 많은 국제노동기준의 비준시켰고, 세계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국제적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고위층 위원회인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세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출처 :
http://www.ilo.org/public/english/bureau/inf/pr/2003/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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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2

베트남언론 고용허가제 비리 폭로에 "산업연수생제가 문제" 왜곡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왜곡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첨예한 가운데 이 보고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 관련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활성화및 홍보 대책`문건을 통해 베트남 법률신문이 지난 5월 23일자와 24일자로 보도한`한국행 열풍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한 민간인이 산업연수생 송출회사를 통해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내용`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최근 이 법률신문의 원문을 번역 공증한 결과 24일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려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8000~1만 달러 상당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내야하고 교육 수료증을 돈을 주고 사는등 비리가 만연하다는 기사 내용임이 확인됐다.

또 23일자는 우리나라 노동부와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고 있는 베트남 노동부 출신 전직 직원이 송출회사인 송다무역과 LOD사등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이익을 얻는다는 폭로 기사였다.

이 보도와 관련 노동부는 신문에서 언급된 송다무역, LOD, TanRo등이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라고 보고했으나 이중 근로자들로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살인적인 수수료를 거둔 TanRo는 미인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비리를 다룬 이 기사내용을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문제로 다르게 정부부처 회의에 보고한 셈이다.이에앞서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결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었던 방글라데쉬 이누아르씨가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임에도 산업연수생 출신이라고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베트남 신문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누아르씨 입국과정은 법무부가 잘못된 자료를 건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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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2

○ 국제노동기구 (ILO)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이주근로자들의 고용차별을 다루기위한 목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국내 이주근로자들의 최대 1/3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성 속에서 평등 촉진: 유럽 내의 통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그 수가 2,750만 명에 달하는 이주 근로자들을 그들이 일하는 사회에 통합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ILO 노사정 파트너들의 협력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주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와 그들 및 자녀들의 통합 부족에 관한 과제를 집중 해결하려는 것이다.

○ 현재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일인당 GDP가 2050년에는 기대치의 78%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고 ILO는 예측하고 있다.

○ 전 세계 1억7천5백만 명의 이주근로자 가운데 5천6백만 명은 유럽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2천7백5십만 명의 이주근로자가 유럽국가에서 경제활동 인구로서 이들의 숫자는 유럽전역의 노동력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력에서 이주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의 경우는 25%를 차지하고 있다.

○ 패트릭 타란 (Patrick Taran), ILO의 ‘세계 이주근로자 프로그램’의 조정관은 ILO의 이주 근로자들에 관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유럽국가의 경우 순차별율 (net-discrimination rate)이 35%에 달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된다며,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주 근로자들은 기존 인구에 활력을 부여하며 인플레 없는 성장을 촉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자국민들이 실업, 임금인상률, 사회보장에 관련된 우려도 인하여 이주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관점은 사회의 불안정을 유발하며 차별과 사회적 소외는 생산성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주근로자들의 거주지역을 차별된 빈민가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었다.

○ 새로운 ILO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지하며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퇴치하고 효과적인 관행 확산, 통합지수 규정, 평가 기구 개발, 사회적 파트너 네트워크의 조성을 통한 통합 촉진을 지원할 것이다.

○ 18개월의 기간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유럽 전역의 이주 근로자들의 통합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관행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ILO는 근로의 세계에 이주근로자들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할 수 있는 거의 100가지 경험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목표는 300개의 사례들을 쌍방향의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ILO는 45개 유형의 차별금지 및 통합조치들을 제공할 것이다.

○ 사용자단체, 노조, 공공기관, 시민사회, 학계, 언론, 이주근로자 및 소수인종지원단체들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들이다.

○ 2003년 6월에 발표된 ‘이주, 통합, 고용관련 성명서’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주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유럽연합 통합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였다. 유럽고용지침은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주근로자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목표를 정하여 자국민과의 실업률의 차이를 줄이고 신고되지 않은 근로를 합법적인 고용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ILO는 올해 92차 ILO 총회에서 이주근로자들이 ILO 노동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하는 국가의 노동 및 사회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 ILO 총회에 참석한 정부, 사용자, 근로자들이 채택한 행동계획에서는 이주 근로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법을 위한 구속력이 없는 다자간 기본틀의 발전과 국제.다자간 단체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ILO 대화 채널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ILO press release, 2004년 10월 1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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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2


지난 1990년대 이주자의 수는 매년 약 6 백만 명씩 증가해 왔으며, 2000년 현재 공
식적으로 파악된 국제 이주자의 수는 약 175 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약 절반
에 해당하는 약 86 백만 명이 성인으로, 자신이 태어난 고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 또는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의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
지 못하고 있는 세계화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의 공정한 이주근로자 정책을 향해서(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국제이주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이주대상국, 이주자의 고국 등
관련된 모든 국가들 간에 다국적인(multilateral) 해결책을 강조하고 잇다.
후앙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계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 있
다. 우리는 다국적인 정책 및 행동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양질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오는 6월 1~17일간 개최되는 ILO총회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예정인 이주 노동
자 문제를 다룬 본 보고서는 특히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때로는
강제노역에 내몰리기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경
제적 비용 외에도 가족과의 헤어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주의 영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값싼 이주 노동력으로 인한 임금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보고에 따라서는 고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 쟁점은 아래와 같다.
- 노동력 이주가 이주대상국(receiving countries)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인
구의 저령화(rejuvenating populations), 물가상승 없는 경제성장 등 주로 긍정적
이다
- 이주자의 고국(origin countries)에서는 숙련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현상, 이른
바 ‘두뇌 유출(brain drain)’을 겪기도 한다.
- 이주자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해외송금은 연간 약 800 억불(2002년의 경우)에 이
르고 있다.
- 이주자들의 약 49%가 여성이며, 점점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1차 소득원으로 국
경을 넘고 있다.
- 이주자의 10-15%가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
이주 문제는 현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국제이주 문제를 주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세계국제이주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는
유엔 사무총장을 위시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
수하였다. 또한 2006년의 유엔총회 고위급회담에서도 주요 논의대상으로 다루어
질 예정이다.

*‘세계경제에서의 공정한 이주근로자 정책을 향해서’ 보고서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92/pdf/rep-v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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